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전날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8세 이하에 대한 현금 지급안에 의견을 모았고,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반영해 오는 19일 결정할 예정인 대규모 경제대책에 해당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금 지원 대상은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고, 내년 새학기 시작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000만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2조엔(약 20조8082억원)으로 추산됐다. 필요 재원은 2020년도 결산잉여금 약 4조5000억엔으로 충당한다.

집권 자민당은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와 빈곤층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총선 승리를 함께 이룬 공명당 공약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은 공명당 총선 공약 수용과 별개로 비정규직과 빈곤층 등에 대한 현금 지급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사항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그런 시즌이 곧 온다"며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18세 이하에 인당 10만엔의 현금 또는 포인트 지급 등 교육·육아에 한정된 지원책 '미래응원급부' 실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활동 당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선 젊은이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내각은 일본 거주 외국인도 보유가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 소지자에게는 1인당 현금으로 쓸 수 있는 3만엔(약 3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산액은 총 3조엔으로 추산됐다. 요미우리는 "마이넘버카드 보유자 포인트 지급사업은 카드의 보급과 소비 증가를 도모해 정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내각 시절인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엔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원금이 대부분 저축에 쓰여 소비 상승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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